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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넥서스 측면에서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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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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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넥서스 측면에서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원문요약)

발표자: 전)건국대 상경대학장 김진욱 교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물, 에너지, 식량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안보 이외에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점철되면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일정 비율은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물, 에너지,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 안전한 음용수를 접할 수 없는 인구는 21억 명에 달하고, 전력 접근이 어려운 인구는 10억 6천만 명이라고 추정되었으며, 2016년에 8억 1,5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외에 삶의 스타일 변화로 말미암아 물, 에너지, 식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원이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 자체에 근본적인 것이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데 자원 고갈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 목표(Targets)로 제시한다. 세부목표는 성과 세부목표와 이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물-에너지-식량 안보에 관한 넥서스(Nexus)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분야에 초첨을 맞추어서 세부 지표를 전력 보급이라 할 수 있는 전력접근성,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청정에너지 비율,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과 에너지 집약 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에너지 세부 지표에 대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수준과 필리핀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현황을 근거로 국가별 평가지수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지수는 3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선택이다. 이는 2017년 UN에서 발표한 세부 목표별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실제 가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둘째,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지표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계산식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 사용하던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모든 지표의 범위가 최대치 1과 최소치 0에서 분포된다. 특히 최대치와 최소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각 값의 위치를 계측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여러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된 수치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가중치는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가중치를 도출하여 부과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 부족으로 산술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16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별 현황을 제시한다. 이 현황을 중심으로 표준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세부 목표별 평가지수를 도출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하여 에너지 부문의 평가지수(Energy-EI)를 계측하고 국가별 순위를 부여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필리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청정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도출되어 필리핀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요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에너지 계획(Philippine Energy System 2020-2024: PEP) 가운데 청정에너지 시나리오(Clean Energy Scenario)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50%를 재생에너지(RE)로 확대하고, 전기차를 10%에 이르도록 획기적으로 보급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절약 목표나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을 조절하거나 바이오디젤 블랜딩을 추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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